서울시 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앞당기다! 이제 고교 1학년도 무상교육을!?

2019년 4월 교육부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장/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었는데요.

2020년에는 2,3학년 대상 그리고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한바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였는데요.

 

특히 고규 진학률이 99% 이상에 이르는 등 고등하굑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고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wOw~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3차 추경 예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리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452억원을 편성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 계획보다 1학기 빠른 2학기부터 실시되는거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강화와 원격 수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에서 먼저 집행한 원격수업 지원 비용과,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비용 등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또또! 코로나19로 휴원한 기간 동안의 원비를 학부모에게 되돌려 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184억이나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학부모 부담과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거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확정된 추경 예산이 사업 취지대로 즉시 집행/보전될 수 있도록 각급 하굑의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과 방역체계 구축에 집중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같은 더워진 날씨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